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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환경공단법

한국환경공단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삭제<2021.1.5>

2. 삭제<2021.1.5>

② 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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