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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3 (Content of Welfare Benefits)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Child차일드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uition튜이션 (meaning미닝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uition튜이션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chool스쿨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and앤드 level레v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1.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tuition:튜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a)어 National내셔늘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b)비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chool스쿨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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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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