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4-2 (Methods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Welfare Benefit Receipt Accounts)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nkbook뱅크북 (meaning미닝 theð더 page페이지 on안 which위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2)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lives리v브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no노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welfare웰f페어 benefit베너f핏 receiptr리싯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money머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