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8 (Bearing of Costs)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The standards for bearing the costs of single-parent family welfare projects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all subsidize under Article 2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The costs of welfare benefits under Article 12 of the Ac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and the ratio of their shares is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The cost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acility;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3. For the cost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single-parent family welfare facilities established by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20 (3) of the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ar at least 80/100 of the cost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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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