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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8 (Bearing of Costs)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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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의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3.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at앳 least리스트 80/100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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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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