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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4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of Youth Single Paren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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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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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its잇츠 methods,메θ써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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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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