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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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