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