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