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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의약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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