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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9>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판매품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내역

시행 2024.1.9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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