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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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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13-2 (Procedures and Methods for Submitting and Publicly Disclosing Audit Reports)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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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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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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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방법

2.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access액세스 it.잇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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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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