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1) The^ð더 term텀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ll올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ing미닝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a어 company컴퍼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m)^ð뎀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sts리스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