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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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