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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6.9.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ing컨서닝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thatð댓 are아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a)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consumer컨수머 pays페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fullf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b)비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consumer컨수머 pays페이즈 a어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fore비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fullf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rect인더r렉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consumer컨수머 pays페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a)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funeralsf퓨너r럴즈 or오 weddings웨딩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time타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and앤드 goods구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m;ð뎀

나.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

(b)비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eing비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카즈 consumer컨수머 harm함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할부거래"란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할부거래업자"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purposes;퍼퍼시즈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trades트r레이즈 in인 practically프r랙티클리 theð더 same세임 position퍼지션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5의2.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5-2. Theð더 term텀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eivesr러시v브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a어 consumer컨수머 as애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6. "신용제공자"란 소비자ㆍ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redit크r레딧 provider"프r러v바이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redit크r레딧 to투 cover커v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consumer컨수머 and앤드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a)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held헬드 by바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uch서치 total;토우틀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practice프r랙티스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in인 practice프r랙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means,민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9.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olicitor"설리서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0. "신용공여"란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means민즈 a어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volving인v발v빙 a어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trade트r레이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ending렌딩 money,머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purchasing퍼처싱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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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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