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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29 (Businesses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2. 소비자피해예방과 홍보를 위한 출판 및 교육사업

2. Publishing퍼블리슁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raisingr레이징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3.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정화사업

3.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4.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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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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