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청"이라 한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방안을 정하여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prepare프^r리페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top스탑 the^ð디 act,액트 perform퍼^f폼 its잇츠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edy^r레머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llow^f팔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f이^f프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ll윌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시정권고를 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cepts액셉츠 it,잇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