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4 (Exclusive Jurisdiction)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A lawsuit related to an installment transaction or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nsumer's address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or, if the consumer has no address, over the consumer's place of residence: Provided, That where the consumer's address and place of residence are unclear at the time the lawsuit is fil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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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