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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전속관할)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4 (Exclusive Jurisdiction)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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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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