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제18조제6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3.21, 2026.9.8>

(2)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③ 삭제 <2026.9.8>

(3) Deleted.딜리티드 <2026.9.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권한 또는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demands디맨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