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7-2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1. 제27조의4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6);

2. 제3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2 (3);

4.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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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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