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9 (Penalty Provisions)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9,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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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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