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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장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7 (Actual Annual Rate of Installment Fees)

제5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과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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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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