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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을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1>부터 <90>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합동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전력발전본부장"을 "작전본부장ㆍ전략기획본부장ㆍ군사지원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합동참모본부직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