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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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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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