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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기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항공기등록령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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