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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2.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3. 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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