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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2.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 기관

3. 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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