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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 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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