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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개봉검색

2. 엑스선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

3.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4. 폭발물 탐지견에 의한 검색

5. 삭제<2025.12.16>

[전문개정 2010.9.20]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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