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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본조신설 2014.4.1][제19조의3에서 이동 <2018.5.8>]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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