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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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