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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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