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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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