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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2010.3.22]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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