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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운항계획을 말한다.

1. 제8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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