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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본조신설 2018.10.31]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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