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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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