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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9.4, 2022.11.8, 2024.3.2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2. 삭제<2024.3.29>

3. 외교부 제2차관

4. 국방부차관

5.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 우주항공청장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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