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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1장 총칙

항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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