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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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