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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사업법 ›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항공사업법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6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69조의10은 제69조의11로 이동 <2023.8.16>]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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