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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3조(출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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