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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기술원법

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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