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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9장 경량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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