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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3>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2. 제5조제5호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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