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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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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삭제 <2020.12.10>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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