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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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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3>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급의료용품

4.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 휴대용 소화기

6.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 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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