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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2가목의 비행장관제업무(이하 "비행장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2.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의 접근관제업무(이하 "접근관제업무"라 한다) 및 같은 호 다목의 지역관제업무(이하 "지역관제업무"라 한다)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

[본조신설 2025.12.5]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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