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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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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 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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