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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②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9]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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