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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3.10.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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